선거구 실종에 획정위원장 공백도 장기화 '우려'

[the300]선거법상 18일까지 후임 정해야...與野 협상 예정없어 공백 길어질듯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한표환 충남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이인복 위원장, 김동욱 서울대 교수,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경태 신라대 교수, 가상준 단국대 교수. 2015.7.15/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획정위원 중에 사퇴한 사람도 있어 후임자 선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16일 선거구 획정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사의를 표한 김대년 전 획정위원장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획정위는 김 전 위원장의 사퇴시 후임자를 지체없이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임자를 찾는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여야가 추천한 8인과 선관위가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김대년 전 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선관위 추천 몫으로 획정위에 참여했다. 한편 획정위원 중 한명이었던 가상준 단국대학교 교수도 획정위원에서 사퇴했다. 가 교수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획정위원이 됐다.

위원이 공석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선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위원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오는 18일이면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10일이 되지만 현재까지 하마평 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 가 교수의 후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위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에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여당은 지역구 의석수 증가 외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마저도 쟁정법안 협상이 먼저라고 선을 긋었다. 야당 역시 선거제도의 비례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