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누리과정 추경계획 내라"…'최후통첩'

12일까지 요구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된 추경예산편성 계획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전입금 규모가 교육청들이 세운 2016년 본 예산과 비교해 약 1조588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전망치를 적극 반영해 추경예산을 짤 것을 교육감들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육감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경계획을 제 때 낼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해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도 없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 때 해당 예산을 감액해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재의요구 시한인 11일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예산집행정지 신청,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보육대란의 분수령이 당장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 후보자가 취임하는 다음주쯤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지난 7일 청문회에서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해 교육감들을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르면 11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