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외국인환자 시대…메르스에도 '의료한류' 이어졌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12.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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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핵심개혁과제에 보육, 자활, 의료 분야 선정…원격의료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뜸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성과다. 한국을 찾은 누적 외국인환자는 올해 상반기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연간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26만7000명의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34.7% 증가했다.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목표 = 이 같은 내용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보고됐다. 핵심개혁과제는 총 24개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보육과 자활, 의료 등 3개 분야의 개혁과제를 안건으로 올렸다.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연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지만 증가 추세는 이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으로 외국인환자 증가추세는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관련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공항 등에서 홍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연간 5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등 의료 정보기술(IT) 분야의 해외진출도 강화한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페루와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의료 IT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통해 IT 기반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대상국가 수요에 맞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 후속조치를 진행해 원격의료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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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내년 7월부터 시행 = 복지부의 올해 정책 중 보육 분야의 개혁과제도 눈에 띈다. '맞춤형 보육'이 대표적이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상황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7시간)으로 나누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부모가 맞벌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 다자녀 가구도 종일반 이용 대상이다. 정부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80%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도 늘어났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160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 직장 어린이집 88개를 새로 확충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28%로 늘었다.

'시간제 보육반' 역시 지난해 97개에서 올해 243개로 크게 확대됐다. 시간제 보육반은 가정양육 부모가 필요할 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9월 시간제 보육반의 온라인 예약대기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의료, 보육과 함께 복지부의 3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자활 서비스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 구현됐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와 복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관련 기관을 하나로 묶은 개념이다.

복지부는 고용복지센터 운영 매뉴얼과 가이드북을 통해 고용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 10월까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연계해준 건수는 1만1806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180건의 연계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월평균(319건)을 압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계기로 국민들이 더 행복질 수 있도록 과제를 추가 발굴해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의 성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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