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125조 예산 투입, 돈풀어 경기 살린다

[2016 경제정책방향]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경기 리스크 극복을 위해 가용한 재원을 1분기부터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늘렸다고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해서다. 이로써 내년도 1분기 집행률은 중앙정부 기준으로 29.2%를 기록, 전년(28.9%)대비 0.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지방정부는 같은 기간 22.7%에서 23.7%로 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2015년 중 계약·발주 등 준비를 끝낼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와 교부금을 신속하게 배정(1분기 36%, 약 80조원)하고, 중앙과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대한 통합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별 자율조정 확대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밖에 시기조정이 가능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1분기 집행을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중인 건강보험급여 조기지급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경영상 애로를 겪는 병원 등에 건보급여(약 1조원)를 조기에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 기금별 여유자금 규모를 기금 평가시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공적자금기금 예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과 해외·대체투자,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