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구 합의 불발되면 새누리당 책임"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5.12.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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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연동형비례, 균형적 절충안 내놔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뉴스1


12일 오전 선거구 획정 '2+2' 회동을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제도 도입을 통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도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는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2+2 회동이 열리는 국회 귀빈삭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정충안도 나오고, 정의회 국회의장도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며 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선거제도를 바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여당은 그간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묵살하고, 논의를 지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당에 유리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OECD 소속 대통령제 국가 가운데 연동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 국가 가운데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중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고, 비례성이 가장 낮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울어진 승자독식 선거제도 폐해는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다. 현행 제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아무리 잘못해 1,2등 하는 닫힌 구조"라며 선거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지막 남은 선택까지 차버린다면 선거제도 준비돼지 못해 선거가 헌정 공백 상태로 간다"며 "야당에게 무조건적인 양보와 굴복만 강조하고 파탄으로 몰아가면 그 책임은 여당에 있다. 양심있는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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