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놓는다…물량 '늘리고' 금리 '낮추고'

[저출산고령화대책]신혼부부 위한 투룸형 행복주택 집중 조성…신혼부부 위한 전세대출 금리 인하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에 특화된 행복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임대주택을 총 19만5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만혼(晩婚) 추세와 관련해선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다. 주택문제가 결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결혼비용은 7500만원에 이른다.

주거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지원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 행복주택을 향후 5년간 5만3000가구 공급한다. 공청회 등에 앞서 지난 10월 발표됐던 정부안(3만5000가구)과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게 늘었다.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이다. 주거기간은 기본 6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후 자녀가 생기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신혼부부(20%), 사회초년생(28%), 대학생(32%) 등 신분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의 투룸형 물량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서울 오류와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 5개 지구가 대상이다. 이들 지구에는 총 5800가구가 입주한다.


특화단지는 일반 행복주택과 달리 투룸형이 50% 이상 들어선다. 20㎡ 규모의 원룸형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일반 행복주택과 달리 특화단지는 주로 투룸형으로 구성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 외에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시기에는 혼인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을 한 신혼부부는 더 큰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행복주택 외에 국민 임대, 5년·10년 임대, 전세 임대 공공임대주택도 8만2000가구 공급된다. 특히 주택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5·10년 임대 주택의 신혼부부 할당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최대 8년간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없이 주거하는 있는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은 올해 1만4000가구에서 2017년 6만가구까지 확대된다. 전세 임대물량도 내년부터 평균 공급량(3000가구)보다 늘어난 4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금융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오른다. 비수도권의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0.2%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 받으며, 2017년에는 두 자녀 가구에 대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다. 현재 결혼 2개월 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대출 가능시기가 결혼 3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역시 신혼부부에게 0.2%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세임대에만 적용되고 있는 신혼부부 연령 가점제도를 앞으로 국민 임대와 5년·10년 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 임대 청약 과정에서 나이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줘 만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