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예산버스 못탄 노동개혁법…정쟁 속 좌초위기

기약없는 임시국회서 '합의'해야 처리…연내 처리 불발시 사실상 노동개혁 좌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 이야기 하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개혁 5대입법안이 끝내 '예산안버스'에 올라타지 못했다. 어려운 과제인 만큼 가급적 예산과 묶어 처리를 원했던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임시국회서 논의하기로 했다지만 지난한 합의 과정이 남았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인 노동개혁이 여야 힘겨루기 속에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그나마 예산과 연계해 '임시국회 논의'정도 문구를 끌어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며 "노동개혁 5대입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전날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마라톤 협상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개혁과 맞바꿀 카드를 야당이 끝내 제시하지 않은 구도다. 일단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임시국회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하고 시간만 끈 셈이 됐다.

갈등 지점이 많다.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상태로 국회에 넘어온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 쟁점이 가장 첨예하다. 여당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5세 이상의 경우 현행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2+2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격렬하게 부딪힌다.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출퇴근 산재인정) 등에서도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견이 커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해도 접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야당은 기업에 고용을 강제 할당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까지 주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희망펀드, 상생협력기금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경악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김정훈(왼쪽) 정책위의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안과 묶어 빅딜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노동개혁법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끝내 예산안 막차에 타지 못했다. 국회 내부 사정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정부는 속이 탄다. 노동개혁에 반대해 온 노동계는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연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노동개혁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올 초부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고 첨예한 노사정 갈등을 겪으며 만들어낸 법안이 그대로 사라진다. 19대 회기를 넘기면 제출된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새로 법을 만들어 20대 국회에 다시 올려야 하는데, 정권 4년차를 맞는 정부의 동력이 그대로 유지될리 없다. 사실상 노동개혁 작업이 중단된다는 거다.


물론 20대 국회가 꾸려지기 전이라면 연초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수 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초 법안소위가 제대로 가동될 가능성은 드물다.

정부는 우려 속에서도 빅딜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이라는 콘텐츠가 워낙 덩치가 큰 만큼 카드를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여야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임시국회를 최대한 빨리 소집해 환노위를 가동시키는 것이 노동개혁의 희망을 이어갈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