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실장 "FTA상생기금 준조세 아냐..할당없다"

정부가 1조원의 FTA(자유무역협정)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일고 있는 '준조세론'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기업 할당은 절대 없으며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대 할당하지 않고, 절대 준조세가 아니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상생협력기금의 콘셉트"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확보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법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FTA 국회 비준과 함께 향후 10년간 연 1000억원씩 1조원에 달하는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갈등을 빚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제시된 개념이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 이를 농어업 지원에 투입한다는 거다.

정부는 경제계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안을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연 1000억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이를 기업에 사실상 할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준조세 성격이 돼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우려다.

정부는 기존 기업들이 전개하고 있는 CSR(사회적책임) 예산을 상생기금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기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사1촌 사업, 기업과 농·수협이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 공기업이나 발전사들의 지역 상생협력사업들이 적잖다"며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 기존 사업 재원의 이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생협력기금 참여 기업에 7% 소득공제와 22%의 법인세 손금산입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100만원을 기금에 기부하면 실질적으로 29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라며 "기금 확보 가능성에 대해 전경련을 통해 기업과 협의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당국과 이미 논의가 완료된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