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 후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라넷' 불법 음란 게시물의 정도가 심각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에선 '소라넷을 폐쇄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진행 중이며 이에 참여한 누리꾼만 7만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소라넷은 성인음란물뿐 아니라 아동음란물, 여성에 대한 몰카 영상 등이 공유되고 각종 성매매 정보까지 게재되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사이트 접속을 막는 대응은 이뤄지고 있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메인 일부를 바꿔가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 일시적으로 유입을 막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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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소라넷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들에 대해서도 각국 당국과 공조로 사이트 폐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6개월여 전부터 소라넷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음란물 600여건을 올린 안모씨(37) 등 회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한편 강 청장이 소라넷 사이트의 폐쇄 방침을 미리 공개하면서 사이트에 게재된 영상을 백업하거나 다른 서버로 옮겨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라넷 폐쇄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면 수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탓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에도 여러 주가 있고 나라마다도 규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라넷과 유사 사이트 폐쇄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