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발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법 사실상 분리 처리

[the300]복지위, 국제의료법-공공산후조리원법 '딜' 합의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1.17/뉴스1

여야가 그동안 '세트'로 묶여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분리해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에서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각자의 성과를 내기 위한 '윈윈'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가 합의한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조항에 따라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사실상 분리 처리키로 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이 걸려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여야 간사 간 '딜'이 끝난 상태다. 야당은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모자보건법 3건을 동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반대했던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용인해주는 셈이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의 경우 야당의 동의를 어느정도 얻은 법안이었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과 묶여있어 처리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각자의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잘 막아주길 바랄 뿐"이라며 "오는 19일 국제의료지원사업법 2건과 모자보건법 3건을 동시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