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KF-X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5.10.30/뉴스1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네시아와 아무리 협상하더라도 미국의 국내법인 '무기수출통제법'에 걸려 사업이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기수출통제법'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제공받는 나라는 정당한 자국 방위에만 기술을 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장비나 체계도 승인 없이 제3국에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KF-X의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면서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는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직접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방사청은 정부가 보유한 KF-X 핵심장비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14%에 불과하다는 정의당의 주장에 입장자료를 내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