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감염병 위기시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돼야"

[the300]'감염병 개정안' 대표발의 "법에 컨트롤타워 역할 명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에서 '대구의 미래정치인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공정성장론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2015.11.4/뉴스1

감염병 발병시 질병관리본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감염병 초기상황 관리 절차의 수립·조정 및 지도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점검·지원 △감염병 전파 상황 분석·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및 제공 △감염병관리기관의 관리 및 의료인 등 전문인력의 배치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및 자가격리 현황 파악 및 관리 △의료용품 수급의 조정 업무를 해야 한다.

안 의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전국적으로 186명의 확진환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과정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감염병위기시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감염병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1일 정부·여당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인사 및 예산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메르스 후속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남게 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