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5.10.29/뉴스1
정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역학조사원 지원문제 등 메르스 후속대책을 묻는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역학조사관 지원 문제나 응급실간병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예산을 확보해 제도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선 금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안 되는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겠다고"고 했다.
신규로는 △상시감시, 즉각대응체계 구축(26억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관 교류(3억원) △감염병전문 콜센터(12억원) △공중보건 전문가 고위정책과정 교육(9500만원)이 추가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신종 감염병 대응·대책' 예산이 전년 대비 526억 600만원(1546%) 증액된 560억 9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감염병 확산 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나 예산안에 해당 인건비가 미반영됐고,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사업 수요 반영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