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던 참가자들이 다가와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5.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의 세가지 집중 권고 외에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 폐지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의 구금시간·변호인 조력·신문 방법 및 시간 개선 등의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권 위원회 권고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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