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집필진 명예훼손 엄단"…경찰 공권력 동원 '압박'

강신명 청장 "집필진 신변보호 조치할 것"…주말 국정화 반대집회 앞두고 '긴장' 고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한 3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잇따랐다. 종북좌익척결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행정고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왼쪽 사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회원들이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 반대여론이 거세자 공권력을 동원해 집필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시위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한편 '법과 원칙'을 내세워 반대여론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찰청은 6일 "최근 국정교고서 관련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명백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비평과 의견개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이후 찬반 양측 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면서 특히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해 용의자를 반드시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폭행·협박 등 위협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이 이처럼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신변 보호를 강조한 것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적극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날인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변상 문제로 국사편찬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돼선 안된다"며 "교육부와 협조해 필요하다면 즉시 (집필진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이 가열되던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준법정신 확산에 보다 힘을 쏟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사실상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공권력 동원을 주문했다는 평가다.

한편 최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자택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간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날 집필진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