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뉴스1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에 돌입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맞춤형 보육을 통해 보육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신생아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육의 질을 연계한 제도개선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보육단체들은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보육료가 현 수준에서 10%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으론 △신규 입실 신생아의 감염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신규 입실 신생아의 격리 및 사전관찰을 의무화하고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이송, 이송사실 보고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집단감염 등이 발생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당정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 한도를 인상하고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정책개발, 법령보완, 예산지원 등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어 고용,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