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수출 컨네이너선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진호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조사역 등은 14일 펴낸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우리나라 대중수출’ 보고서에서 중국의 세계수출 증가율. 세계교역신장률, 유가·환율 등 대외변수를 고려한 한국의 대중수출 영향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2001년~2007년 연평균 24.8% 증가한 한국의 대중수출은 작년 0.4% 감소한데 이어 올해 1·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 7.2%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통상압력, 무분별한 생산 확대로 1999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점차 늘렸다. 2004년 10월 종자, 화학비료 등 341개였던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작년 연말기준 1871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총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53.7%에서 2014년 32.8%로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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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하락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철강제품(-15%), 반도체(-18.8%), 전기기기(-11.9%), 화학공업제품(-6.1%), 섬유(-42.7%) 등 수입의존도가 크게 떨어졌다.
중국은 지난해 가공무역 총수입액 4943억달러 중 20.2%인 986억달러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했다. 중국이 가공무역 수입을 줄이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대체로 중간재(원료나 부속품 등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품) 위주다. 대중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한때 80%가 넘었으나 점차 하락해 작년말 기준 73% 정도다. 특히 전자기기, 화공품의 비중이 높다.
이는 중국은 소재·부품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였고 저부가가치 무역 축소, 기술력 향상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가공무역 억제품목으로 지정한 경우 대중수출 증가율은 1~2분기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억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자급률을 확대하는 기계, 자동차, 소재부품 등의 품목에 대해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들 품목의 대중수출 증가율 둔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