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제2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김현준 연금정책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적연금사회적기구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2015.9.23/뉴스1 12일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열린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공청회에서 "한정된 재원을 각종 크레딧 제도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실업이야말로 가장 취약계층이란 점에서 실업크레딧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가입자를 확대하는 과정 자체가 소득파악이란 측면에서도 이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실업크레딧 정책 시행시 청년실업자를 지원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실장은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했을 때 주는 것인데 이럴 경우 초기 실업 상태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청년 창업을 권장하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두루누리 사업 테두리 내에서 (청년실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근로 경력이 없는, 처음부터 실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실업부조크레딧'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인1연금' 체제로 간다 했을 때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에게 충분한 (가입)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법도 현 국민연금제도 초기 상태에선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루누리 사업이 신규가입자(발굴)가 아닌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내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가입자에 대한 것(인센티브)은 줄이는 등 차별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