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국감' 또 파행…'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 최대 쟁점

[국감현장]교육부, 여당에 건넨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 제출 거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김재춘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0.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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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8일 오전 한 차례 파행 끝에 4시간 만에 속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 제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교육부가 여당에 건네 이 보고서에 이미 '한국사 국정 전환'을 확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화력을 집중해 이를 내놓으라고 총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따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황 부총리에게 교육부의 자료를 야당에게 건네지 말라고 말해 국감이 파행을 촉발시켰다.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사상을 분류해 3분의 2 이상을 '좌파'로 규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황 부총리에게 "남북관계 기밀이 아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거부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교육부 간부진과 논의하더니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이라는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여야 교문위 간사의 협의를 전제로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는 불필요한 절차"라면서 교육부의 입장을 일축했지만, 황 부총리는 "국회 교문위 국감이 아니라 새누리당 특위에서 정당활동을 위해 요청한 자료" 라면서 여전히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국감장을 지킨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는 "(여당 의원)몇 분이 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제출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여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신 간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항의하자 신 간사는 "우리는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며 오히려 엄포를 놨다.

교육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회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문위 국감장을 방문해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부총리에게도 다가가 "황 부총리는 평소의 소신대로 교과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예정된 대로 내주에 국정화가 발표된다면 우리도 이대로는 물러날 수 없다"고 당론을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문위 국감장을 나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절대로 국정화는 할 수 없고 청와대의 지시대로 국정화되는 순간 저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정국의 뇌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