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 개편안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인하"

[the300][2015 국감]김용익 의원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2만5000원↓" 최대 2조 재정 감소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6.10/뉴스1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약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동차 보험료나 재산 보험료 등의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 777만1004세대 중 79.6%에 해당하는 618만8206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되는 세대는 134만5873세대(17.3%)에 불과했다.

평균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9만3927원에서 9만5132원으로 1205원 오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9만2544원에서 6만7165원으로 2만5379원 감소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당부분 인하되는 탓에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보고서엔 총 6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겼는데 적게는 4571억원, 많게는 2조1288억원의 재정 삭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각에선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음이 확인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복지부는 "재산 보험료는 고가 재산 보험료를 높이면서 재정여건을 고려, 주거용 재산, 부채 등이 반영되도록 기초재산공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공제액을 2300만원 내지 더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기초재산공제제도'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전 모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서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으로 앞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기획단은 1100만원의 기초공제 수준을 제시했으나 당·정 협의체에서 2300만원으로 잠정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