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스포츠중계 채팅·웹드라마를 정부가 심의하라고?

[2015 국감] 미방위, 방통위 종합 국감에서 포털 각종 서비스 문제제기·정부심의 강화 요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포털 서비스에 대한 정부 심의를 주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운영하는 스포츠 중계 서비스 채팅방에 욕설과 음란사이트 홍보글 등이 난무하는 점을 지적했다. 포털 고객센터가 전화도 받지 않아 신고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실시간 중계서비스 관련 어떤 심의 규정도 없고 조치도 없었다"면서 "기존에 협력 중인 자율 심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계 채팅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효종 방통심의 위원장은 "포털 스포츠 중계의 응원하기 채팅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포털과 자율 심의 약정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해서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류지영 의원(새누리당)도 포털의 서비스에 대한 심의 강화를 당부했다. 류 의원은 "네이버의 웹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보면 비속어, 비문 자막 등이 많은데 기존 심의는 웹콘텐츠를 포괄하지 못한다"면서 "갈수록 포털이 적극적으로 웹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웹드라마 등 웹콘텐츠는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서 그렇다"면서 "통신심의 업무는 방통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