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부과 주장에, 최경환 "다른 나라도 단일세율"

[the300][2015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5/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대부분 다른 나라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며 "우리도 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조원씩 주식을 팔아 번 대기업의 근로소득에 20%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조세정의와 어긋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고 우리도 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최고 세율도 20%"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과세에 대해 과세를 늘려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