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법정 기한 내 획정안 제출할 것"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10.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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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등 농·어촌 배려 집중 논의"

 김대년 선거구획정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수 결정 전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15.10.2/뉴스1  김대년 선거구획정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수 결정 전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15.10.2/뉴스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법정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특히 이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획정위는 4일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전체회의를 소집,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지역선거구 수 범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물론 농·어촌 지역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데 총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획정위는 부연했다.



획정위는 앞서 지난 2일 7시간 넘게 회의를 갖고 지역선거구 수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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