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법정 기한 내 획정안 제출할 것"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10.04 15:51
[the300]"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등 농·어촌 배려 집중 논의"
김대년 선거구획정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수 결정 전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15.10.2/뉴스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법정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특히 이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획정위는 4일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전체회의를 소집,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지역선거구 수 범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물론 농·어촌 지역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데 총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획정위는 부연했다.
획정위는 앞서 지난 2일 7시간 넘게 회의를 갖고 지역선거구 수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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