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사정 대타협, 노동인권 훼손 불공정 합의"

[the300]노사정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좌담회 "새누리 노동입법은 부정출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연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노사정 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7/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17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인권을 훼손하는 불공정 합의"라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노동관계 5법은 노사정 합의 무효이자 부정 출발"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최고위원과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사정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추 최고위원 "이번 합의사항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행정지침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과 근로자를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덜어지면 퇴출한다는 금로자 임의 취업 규칙을 풀겠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청년 전태일과 시민들이 지켜온 근로기준과 노동인권을 대통령과 장관이 행정지침으로 바꾼 것이 유신의 긴급조치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경제구조 개혁을 노사정, 여야, 청년의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노사정 합의는 한마디로 노동 임금을 깍고 해고를 쉽게 해서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계에서 현금 받고 노동계는 부도난 어음을 받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노사정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이 노동관련 5법 입법 발의 자체가 노사정 합의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사회적대타협을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미 사회적 관례가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구성해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 대타협 기구에서 나머지 비조직 노동자 90%를 포괄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뤄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 합의 자체가 청년 고용에서 시작됐지만 이번 합의로 고용 불안이 더 악화됐다"며 "특히 일반 해고는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청년에게 위협적으로 당초 취지와는 완전 모순된 타협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합의로 실업 급여 진이방벽이 강화돼, 외려 살을 주고 뼈를 가져간 것"이라 말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이용득 최고위원과 이인영 의원, 김혜진 경실론 노동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