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8000명? "거짓말 정책"

[2015 국감]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허구적인 노동개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신규 채용 방안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허구적인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퇴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효과만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약 8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별로 10~15% 정원이 감축한 정원이 정상화 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매년 8500명 가량 정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자연 증가분이 그만큼 되고, 신규 채용도 증가했기 때문에 기재부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청년일자리 신규 8000명 증원은 허구다"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신규채용 효과는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주장했다"며 "공공기관 정원 확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삭감 재원 마련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원 추가 허가란 기본 전제를 망각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