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전 중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 대한 여야간 설전으로 정회됐다. 사진=뉴스1.세종시까지 국감을 출석을 위해 내려온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위해 국감은 다시 속개됐지만 노동시장개혁을 둘러싼 논리 싸움으로 고용부 국감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함께 세종정부청사서 노동시장개혁 관련 담화를 발표한 것이 이날 고용부 국감 분위기의 발단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시장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부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후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인가. 만악의 근원이 노동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반 노동행위"라며 "노동부 장관이 들러리를 서고 일종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장관은 1억2000만원을 받고, 국회의원들도 1억4000만원을 다 받으면서 왜 5~6000만원 받는 중년들에게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하나.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강력히 입법 추진할 거면 하시라. 여당 의원들 믿고 가면 되는데 이 자리(국감)엔 뭐하러 왔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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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난망한 상황이라 정부가 의지를 담아 이날 발표를 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무마를 시도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이날 정부 담화는) 노사정위가 주말에라도 다시 한 번 (노동시장개혁 논의를) 마무리 해 달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긴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계속됐고 결국 국감은 정회 됐다.
이후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 질의를 위해 국감은 오후 속개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빈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대적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가장 관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냈지만 이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한 교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분석결과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의 결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내기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고용부가 허위광고를 한 것에 대해 고발하려고 했는데 공익광고는 허위광고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만두기로 했다"며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광고 내용의 근거를) 깊이 보지는 않았었다"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