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번호이동 건수 줄었다고 휴대전화 시장 위축?

전병헌의원 "이통시장 역동성 크게 저하" vs 업계 "전체 시장 규모 그대로"

최광 정보미디어과학부 기자

'번호이동(타사 이동통신사로 갈아타는 가입형태)' 건수가 급감했다고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번호이동이 이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과거에는 그랬다. 그러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시 동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시장분석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통계수치를 인용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2014.10월~2015.7월) 번호이동 숫자가 475만건으로 시행 이전(2012.10월~2014.7월)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측은 단말기 유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2년 전 같은 기간(2012.10월 2014.7월)과 대비해 번호이동 숫자가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와 추석(10월경), 설날(2월경) 등 계절 및 명절 특수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의원의 이러한 시장 분석에 대해 업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 의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기기변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형별 가입자 추이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번호이동 건수가 줄어든 대신 기기변경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기기 변경 가입자도 번호이동 가입자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주효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기변경 월평균 가입 건수는 46만건 수준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월평균 80만건을 넘어섰고, 지난 7월에는 2배가량 증가한 91만건에 달했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기기변경 비율도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는 25% 수준이던 것이 지난 7월에는 5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신규가입을 합한 총 휴대폰 판매 대수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0.3% 정도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200만대 정도씩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내 휴대폰 시장 추이를 감안하면 시장 자체가 활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과거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쏠리던 지원금 탓에 신제품 출시 철만 되면 '자의 반 타의 반' 다른 이통사로 갈아탔던 '메뚜기 족'들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수치가 자연 감소한 측면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시장이 기기변경으로 재편되고 있어서 경쟁 고착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