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기 어렵지만 지출증가율 최소화해야”

[2016년 예산안]4년 연속 적자재정 편성 우려, 재원확보 방안 전면 재검토 지적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경제 전문가들은 37조원 재정수지 적자로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 지출 구조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균형재정(총수입=총지출)’ 목표 자체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내년 예산을 고려하면 정부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입예산 전망 전제인 경상성장률 4.2%는 올해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정여건과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총지출 증가율 3%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당초 중기재정계획과 상반된 행보여서 걱정스럽다”며 “특히 올해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미래 금리인상과 같은 긴축효과를 동반할 수 밖에 없어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세입전망과 지출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했는데 복지수요와 경기부양 차원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저성장기,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4년 연속 적자재정 편성은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나 근본적으로는 당초 기획한 ‘공약가계부’가 틀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별도의 세율인상 없이 140개 국정과제를 실천예산 134조8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설계 과정부터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분명한 증세방안을 찾던, 재정지출을 줄이던지 해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공약가계부류의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증세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수확충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비롯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세수확충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김정식 교수는 “경기가 어려운데 소득세, 법인세 세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율인상은 외국 자본유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존 감면 폭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전 교수는 “고소득층 과세강화, 법인세 인상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은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주식양도차익과세, 임대소득과세 등 과세 사각지대 세원을 확보하면서 법인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