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체납액 징수율 0.6% 불과…직원 인건비도 못벌어"

[the300]이학영 "체납징수 업무 효율성 높일 방안 강구해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징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징수 업무의 실제 징수실적은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년간 국세청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3만7607명, 체납액 2조7706억원에 대한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 받았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182억6000만원(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체납징수업무 수수료 수익은 14.1억원으로 인건비 22.8억원 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체납징수단을 신설한 이후 지난 8월 체납징수업무를 전 지역본부로 확대했다.

이학영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속되는 적자업무를 막고 체납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