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회의 불투명…'특활비 개선소위' 접점 찾나

[the300]본회의 미개최 시 정개특위 재구성 할 듯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여부를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관련, 담판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정보 소관,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정보파트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정부 일반부분은 국회 예결특위 소관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예결특위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만 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예결특위 소관 특수활동비를 시작으로 결국 정보파트 부문 특수활동비까지 손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보고를 받자는 (야당 주장은)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합의하는 게 어려웠다"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하고 보고 받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놓고 여야 대치국면이 계속될 경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2014년도 예산안 결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의 건 역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31일로 활동이 완료되는 정개특위는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는 기존 위원들로 정개특위를 재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 등 국회 처리가 다급한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