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증인 출석, 올 국감은 더 뜨겁다…野 핵심 타깃은?

머니투데이 김세관,지영호,정영일,황보람 기자 2015.08.2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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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 증인 신청 협상 본격화...야당, 신동빈·이재용·정용진·조현아 추진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 총수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간, 정치권과 재계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대형 사건들이 적지 않아 야당측이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여당에서는 무차별식 총수 '소환'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형제의 난'이 불거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을 추진중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는 불법 파견 및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의 출석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다.



◇정용진, 환노위·정무위서 모두 국감 출석 '관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감 증인 채택 일정이 가장 빠른 상임위는 기업 노동 환경을 전담하는 환노위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기관 증인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업총수 등이 포함된 기업증인 명단은 간사 간 협의를 더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현재 야당의 요구에 의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이주연 피죤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이 협의 대상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환노위 뿐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국감 출석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이마트'의 지속적인 불법파견 논란이, 정무위에서는 골목상권 침해 및 유통업계 갑질 관행 등이 출석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 정무위 출석 유력…대우조선해양 출석 요구도 與에서 적극적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1인자로 자리매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하고있다. 사진=뉴스1.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1인자로 자리매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하고있다. 사진=뉴스1.
정무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부실한 지배구조 등의 논란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이 여당내에서도 형성돼 있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자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의 출석도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추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의 주역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의 증인 출석도 요구할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메르스 책임' 이재용 부회장 출석요구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증인출석 협상에 들어가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메르스 사태 확산의 진원지로 떠올랐던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여부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 부회장의 출석을 야당에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월 초에도 국회 차원의 메르스특별대책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참고인 출석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던 만큼 증인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다.

야당이 매년 단골로 증인 채택을 신청했던 환노위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신청명단에 이 부회장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국토위 출석 가능성↑…일부, 부친 조양호 회장도 주장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 대해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 대해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토위 위원들은 조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국회 정무위 출석이 유력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이름도 오너 일가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제기로 국토위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하철 9호선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싱크홀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을 이유로 삼성물산 대표와 8·15특별사면 대상인 4대강 입찰담합 건설기업 대표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검토 대상이다.

이 외에도 미래창고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나나테크 관계자들을 소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강현구 사장과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와 관련해 조준호 LG전자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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