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임금피크제, 세대별 제로섬 아냐…경제선순환 마중물"

[the300]최경환 "연내 임금피크제 마무리"…당정청 위안화 등 대응책 논의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도중 환담을 나누며 웃음짓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사진= 뉴스1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중단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3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개혁과 연계되는 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완료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다.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그간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를 낸 노동개혁을 위한 세부사항 조율 및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그리스 사태 및 하반기 중 조정이 예상되는 미국 달러화 평가변동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선제대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서비스, 관광레저, 해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경련 여론조사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인 37.8%가 청년취업 등 일자리 창출, 그 다음으로 경제개혁을 꼽았다"며 "국민의 공감이 있는 만큼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돼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4대개혁은 결국 각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한 뒤 "국제경제의 변동성 커진 만큼 이 부분도 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대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1분1초가 귀중한 시간"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세대별로 일자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 아니라 청년고용이 소득증대로, 소득이 소비증대로, 다시 투자 및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최근 청년고용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6일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에 월별 액션플랜 마련, 올해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역대정권에서 개혁을 표방했지만 이를 완성치 못한 경우는 당정청의 협력과 합의가 부족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4대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그 내용 소상 설명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입법내용을 당과 긴밀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당에서는 원 원내대표와 김 의장, 조원진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고,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3+3+3' 회동으로 진행했다. 당정청은 향후 매달 한차례 이상 이같은 모임을 통해 세부적 정책 조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