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대법원 제공) 2015.08.04/뉴스1 © News1 구교운 기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강 차장 등 3명을 대법관 후보자 제청대상자로 선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을 갖췄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차장 등 제청 대상 후보자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50대 남성·판사'로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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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대상자 중 외부 인사가 5명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향후에는 여러 직역에서 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천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천거한 강재현(54·16기) 변호사와 김선수(54·17기) 변호사 중 강 변호사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해 공개 천거한 강 변호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도 "김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외에도 다른 천거인이 있어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법관 출신 일색이 돼선 안 된다는 대한변협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 3명을 전원 법관 출신으로 추천했다"며 "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헛구호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각계로부터 천거를 받은 뒤 법관 32명과 비법관 10명 등 피천거자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을 같은달 14일 공개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제청대상 후보자 3명 중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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