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노사정위가 아닌 노동개혁 대타협기구 필요"

"정부, 경제위기 책임 노동자에 전가…사회적 대타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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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노동 주체들이 협의하고 대타협할 수 있는 국민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국회에서 마련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사정위 재가동을 통해 노동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다른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과 경제위기 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정부의 정책은 적절치 않다"면서 "노동문제를 포함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노동주체들이 사회적으로 대타협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취지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건 대책위에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과 금융 교육 이렇게 어느 한 분야의 플레이어들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듯하다"고 지적하며 "무슨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고 유연화하고 그런 게 결코 우리사회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문재인 대표 주재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주도의 노동개혁 논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와 같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논의기구가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새정치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대한 대응방안이 확정되면 새누리당에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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