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의혹 상임위 무력…다른 방법 고려"

[the300]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8/뉴스1

"국정원 불법해킹 진상규명을 위한 상임위원회는 여당이 말한 '준 청문회'는 커녕 보통 상임위 만도 못했다. 정보위가 무력화된 만큼 다른 방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28일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불법해킹 의혹 관련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어제 있었던 정보위는 종교집회 합창을 연상 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믿어달라 사찰은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여당도 '모두 믿읍시다'라고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는 국정원 자신들이 우스워질까봐 못 내놓겠다고 한다"며 "죽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56건은 모두 복구됐고 아무 문제없다고만 하는데 '삭제는 직원이 모두 할 수 있고 책임은 죽은자가 진다'는 진실만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정원과 여당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수사는 공안부에 배당됐다.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공안부로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검찰은 듣지 않았다"며 "검찰은 음악회 마무리 순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의혹이 자칫 부실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 협상을 통해 확정한 의혹 조사 방식에서 이견이 생김에 따라 여·야 간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검찰이 공안부에 배당한 것도 진실을 묻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원이 셀프감사하고 여당이 함께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일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여당은 국정원이 모든 자료 내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지만 정작 상임위에서 국정원은 로그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여당 지도부 조차 국정원과 여당 의원에게 속은 것이다. 신뢰에 바탕을 둔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