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식품부, '밥쌀' 3만톤 수입 재추진…내주 입찰

[the300] 연말까지 3번에 걸쳐 총 9만여톤 수입 계획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밥쌀용 쌀 수입을 재추진한다. 내주 1차 입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번에 걸쳐 총 9~10만톤 가량의 밥쌀을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달중 밥쌀 3만여톤에 대한 수입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메르스와 가뭄 사태가 종식 단계가 접어든 데다 9월이 되면 수확기가 겹쳐 입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5월 밥쌀 1만톤을 수입하고자 했으나 수입업체가 정부의 예상입찰가를 뛰어넘은 가격를 제시해 유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월 입찰 당시 유찰된 양을 포함, 3만여톤에 대한 입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8월 말과 연말에 각각 3만여톤씩 추가 수입, 총 9만여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밥쌀 수입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 농업인단체와 시장·군수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국 시장·군수와 의회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장관은 서한에서 "지난해 쌀 관세화를 선언할 때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지만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쌀 관세율을 513%로 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검증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내쌀과 수입쌀의 용도를 차별화해선 안된다는 WTO의 일반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입된 쌀의 판매시기와 판매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밥쌀 수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수입쌀 사용업체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판매하는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달 말까지 전체 양곡판매업체 10만여개 가운데 '위험군'으로 꼽힌 300여개 업체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밥쌀 입찰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관세화 겁증 협의 때 이해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우려된다"며 "밥쌀을 수입하더라도 방출 시기나 물량 등을 조절해 쌀값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찰 후 도입까지 4~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7~8월 중 입찰을 실시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