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차 김상곤 혁신안, 일부 공천권 지방에 이양

[the300]4차 혁신안 발표..시도당 국가보조금 지원 20% 늘려

1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 혁신 원탁회의’에서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날 원탁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와 영남지역위원장들을 비롯해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2015.7.16/뉴스1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완전히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7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도당의 공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탈피하고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혁신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은 완전히 시·도당에 이양된다.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도 명문화한다. 현재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광역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도 폐지하고 시․도당에 이양한다.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한다. 증액된 보조금은 △광역 ․ 기초의원 의정활동 △정책 개발 △교육연수(월 2회 이상) 등에 지원된다.

이밖에도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1/3 이상은 원외 인사로 임명, 중앙당의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며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화와 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체성 확립방안은 연기됐다.

오는 20일 혁신안의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계파별 충돌이 있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