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결손 다시 사과해야"…추경심사 초반부터 '기싸움'

[the300]"상습적 세수결손은 거짓말탓…경제파탄 재정파탄 책임져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야당이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 유감표명이 "의례적"이라며 구체적인 사과와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경제실패와 재정운용 실패로 인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있다"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경제파탄과 재정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는 오늘 국민들에게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에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의 수위는 전날처럼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과와 해결방안이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세입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은 한두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번째 네번째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 상습적인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나. 국회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고 따졌다.

그는 "지금은 지출을 늘리며 부자감세 유지하자고 고집피울때가 아니다. 세금은 적고 돈 쓸일은 많다. 적자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세입을 확충하지 않고 빚을 내서 적자를 확충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가져온 점에 대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더욱 추계 예측기법을 개발해서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대규모 세수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야당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세수결손 사태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으로 세수결손을 불러왔다'는 야당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측이란 게 참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