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가능, 여야 담합 불가능해졌다"

[리스타트 코리아 '위기'에서 배운다-현장에서 본 아베노믹스-4]류 히로부미 민주당 중의원 인터뷰

여야 간 협상 실무를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듯이 일본 의회에서는 국회대책위원회 필두 부위원장이 이를 이끈다. 일본 의회는 '국대정치'라고 부를 정도로 국회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막후 교섭이 강한 힘을 발휘한다.

류 히로후미(笠浩史) 일본 민주당 중의원은 민주당 집권시기에 여당 국회대책위원회 필두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으며 현재는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의 정책 수정과 조정을 관철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류 히로후미 중의원은 일본 도쿄 머니투데이the300과 인터뷰에서 "법률 또는 예산을 성립할 때 야당의 국대는 정부 안건을 확인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류 중의원은 "기본적으로 일본 국회는 당론으로 찬성과 반대 하나의 입장을 정한다"면서 "특히 야당은 하나로 뭉쳐서 정부 여당에게 제동을 거는 대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대책위원회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국대정치'가 정당 간, 파벌 간 이해관계에 따른 막후정치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흥정만 하는 것이 국회대책위원회 일은 아니다"며 "극단적으로 여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국회 논의 자체가 필요없어지는데 '국대'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국민들에게 열린 논의로 전환시키기 위한 무대를 만들 필요는 있다"며 "예전에 자민당 집권 55년체제의 여야가 고정된 시대에는 야당은 야당의 역할 밖에 할 수 없어 여당과 담합이 이뤄졌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교체되는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대' 역할이 매우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난 1996년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구제로 바뀐 것이다. 일본 정치 전문가들은 일시적이나마 자민당 독재체제를 깨고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원동력을 소선거구제로의 변화로 꼽는다. 이는 야당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류 중의원의 설명이다.


류 중의원은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되면서 야당은 반대만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정책 대응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대안을 내거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이 요구되는 것이 매우 크게 변화된 점"이라고 말했다.

류 중의원은 TV아사히 정치부 기자를 거쳐 2003년 중의원에 당선된 후 5기 연속 중의원을 역임했다. 국회대책위원회 필두 부대표와 중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