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또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의 사례도 언급하며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시장 분리 등 벤처기업의 상장과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김기사'와 같은 회수시장의 성공사례도 확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담긴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모두 5개로, 총 1조2000억원 투자 규모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에 태양광 시절 투자를 가로막았던 비행장애 문제 등을 해결했다. 올 3분기에 착공돼 총 32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한중 경협투자다. 또 추풍령 저수지 등 전국 각지 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도록 하는 등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댐 8개와 저수지 77개에 총 18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노후 건축물 등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2년간 4조40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여러 땅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대지간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9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방치된 건물 949개동(63빌딩 58개 규모)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건축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수출 활성화 대책들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민관합동 연구개발(R&D) 투자를 6조8000억원까지 확대, 차세대 유망품목을 키울 방침이다.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무역금융을 16조2000억원 확대해 기업들의 수출을 돕는다. 기업들이 올해와 내년 투자하는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추경이 집행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이 효과가 나면 3%대 경제 성장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를 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