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후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늦춰선 안돼"

[the 300]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수출경쟁력 강화 대책도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데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늦춰선 안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위축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밀집된 여러 지대를 활용하도록 노후 건출물 결합건축제도 도입도 필요하고, 활용도가 미진한 제도건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900여개가 넘는 장기 방치 건축물은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을 재개토록 해야 하고, 공공건축물도 커뮤니티와 상업시성이 동시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신규 재정 투자없이도 주민편익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선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 회복없이 경제의 활력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가 기업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인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자동차 가전은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저하 철강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 에너지 신산업등 신제품은 국제레퍼런스 부족과 같이 업종별로 겪는 어려움이 다른 만큼 각각에 맞는 해소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품목과 지역을 발굴해서 수출구조를 더욱 다각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강조했다. 이어 "화장품과 의류 등 문화콘텐츠 같이 중국 중산층이 선호하는 소비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게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청동시대로 들어가면서 돌이 사방에 널려 있어도 그걸로 인제 더 이상 뭐 그릇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게 됏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기후 변화 대응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패배의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기회에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전기차라든가 ESSS등 에너지 신산업을 우리의 주력수출산업으로 융성해 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FTA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수출을 중남미나 아프리카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유망신제품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부가가치신산업으로 자발적 사업 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품목 및 지역 다각화와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보고됐다. 더불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양질의 관광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 대책', 우수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벤처·창업붐 확산 대책'도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단체 5단체장을 비롯해 관광업 종사자, 건설 및 수출 분야 기업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