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의원 개별 설득 주력…"국회법 재의표결 임해야"

뉴스1 제공 2015.07.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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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앞두고 국회법 표결 대응책 마련 고심
일각선 기타 법안처리 거부 주장…재의결 무산시 朴 발의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 새정치연합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시 새정치연합은 수적 열세가 분명했음에도 들어가 당당히 투표에 임했다"며 "과반 의석도 넘는 새누리당은 뭐가 무서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대통령이 요구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당당하게 재의 표결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소신대로 반대의사표시를 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왜 찬성했다가 반대하는지 당당하게 설명·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원내의 한 핵심당직자는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이미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쉽진 않지만, 한 명이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나서는 의원 한분 한분과 그 분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표결 불참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고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꼼수"라며 "'유정회 거부선언'에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6일 본회의에서 예정돼 있는 법안 처리에 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 예정된 법안 처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전략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 원내 핵심인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중재할 때 '국회법 재의와 법안 처리'가 패키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의결이 안 됐다고 해서 법안 처리를 거부하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당내엔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어 수적 열세에 놓여 있는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의 사실상 자동폐기를 막고 재의결을 관철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는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이 곧바로 폐기되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물론 박 대통령이 과거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발의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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