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상향 안전처 장관이 직접 권고’ 방안 추진

안전처, 매뉴얼 수정 TF팀 구성…"계량적 수치 아닌 피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안전처 장관이 위기단계 상향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직접 권고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국민안전처는 2일 위기경보 단계 상향에 대한 탄력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개선 TF팀에선 재난위기에서 안전처가 중대본을 구성하기 전에도 지원부서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주관부처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단계 상향에도 주무부처 장관과 상호 협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안전처 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또 메르스 위기단계가 주의로 유지되는 등 위기단계 상향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재난유형별로 계량적 수치가 아닌 국가적 피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모든 재난유형에 (위기경보 기준을) 공통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우도 주의단계로 유지됐지만 사실상 위기 관련 매뉴얼상 심각단계에 준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위기경보의 기준이 인명 피해규모, 해상오염도 등 계량적 수치로 규정돼 있어 경직적으로 해석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TF팀에선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개선도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