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종합병원 이용시 약값 부담 증가

정부 500원 정액제에서 3% 정률제로 변경..7월부터 시행

7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약값 부담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감기, 결막염, 다래끼 등 52개 만성질환 및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의 약제비 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값의 3%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본인부담 약값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증상에 대해 대형병원 외래 내원 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50%로 인상해서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이용시 본인 약제비 부담이 오르는 52개 증상들은 의원 및 병원에서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1차 의료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7월부터 의료급여 알림서비스도 시행해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수 있게 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대형병원 이용시 본인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는 52개 증상.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부담 오르는 52개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