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與, 서민금융 당정 개최

[the300]메르스 방역대책·가뭄 문제 등 다뤄질 듯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국회는 대정부질문 3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서민금융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난 19일 시작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경대수·김기선·김학용·이채익·황인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노웅래·남인순·유은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나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 사태와 가뭄 문제, 원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폐기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문제점과 방역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서민금융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해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금융 소외계층,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4건이나 제출돼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대부업 최고 이자는 법정 40%에 시행령상 적용금리는 34.9%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25~3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무주택자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가계부채에 더 큰 위험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