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부업 금리-카드 수수료 낮춘다

[the300] 서민금융 대책 당정협의, 정책금융 22조 투입키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16/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2020년까지 22조원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고, VAN(부가통신사업자) 리베이트 금지·카드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23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3종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3종 세트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20조 공급·금리 1.5% 인하 △대부업법 최고금리 29.9% 인하 △VAN(부가통신사업자) 리베이트 금지·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이다.

원 의장은 "4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의 공급을 연간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춰서 1.5%로 내리기로 했다"면서 "이중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이 금년말 종료인데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장은 "이번 조치로 2018년까지 총 210만명에게 20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로 공급하며 주거‧교육‧노후대비 분야지원 등을 감안하면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장은 "서민이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민금융 종합지원 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원 의장은 "이번 (최고 이자)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VAN(부가통신사업자) 리베이트 금지·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정부가 적극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원 의장은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최근의 여건 변화가 금년말까지 예정된 카드수수료 조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러한 방침하에 연말까지 수수료 조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의장은 "이번 서민금융대책이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