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청년대표 포함시켜야"

[the300]"젊은이들의 '코 묻은 돈' 빼앗으려는 시도에 절망 느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다준다연구소(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정치연구소)'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연금 논의 테이블에 청년 등 미래세대를 대변할 인물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다준다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사학 등의 특수직역 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특수직연금에 대한 국가지급의무규정을 국민연금에 계승 △기존 고액 공적연금수령자에 대한 누진적 연금소득세 신설 △비경활인구, 실업자 등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강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증세 등을 요구했다.

다준다연구소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속내를 보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62.7%에서 61.2%로 낮아져 실제효과는 1.5%밖에 내지 못했다"며 "이 결과 하루평균 80억의 세금부담분이 60억으로 절감되지만, 6년 뒤엔 다시 80억으로 상승하여 큰 틀에서는 하나마나한 개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내더라도 받는 돈을 줄이지 말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것이었다면 보험료율을 훨씬 더 올렸어야 했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인 결과의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었다"며 "이로 인해 2047년 고갈 예정이었던 것이 2060년으로 연장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무원연금 논의 중 애초 논의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논점이 옮겨갔다"며 "맥락을 확인해보면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이 더욱 우수하다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한 나머지 공무원노조에서 무리하게 물귀신 작전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준다연구소는 "여야의 정치인들은 미래세대가 훗날 만나게 될 충격과 국민대다수가 느낄 상실감은 생각지도 않은 채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해버렸다"며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상황이 적신호가 켜진 채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치 청신호로 착각하고 달리는 기차의 기관사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아가려는 시도 앞에 더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부디 재정지출을 후세대와의 형평성을 원칙으로 삼아 균형재정에 힘써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