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재선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 연계,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the300]"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외교안보정책 전환도 주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전체회의. /사진=뉴스1

새누리당 초·재선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4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우·안효대·강석훈·이노근·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등장한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합의내용에 포함된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이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지 여야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국민연금 문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침소리'는 이날 정부의 대일·대미 외교전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외교·안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미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진전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시진핑과 아베의 조어도 문제 대타협,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은 동북아 외교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일본이 통미(通美), 통중(通中)하는 사이 대한민국만 외교적 고립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일간의 어려운 상황을 미래지향적 관계로 바꿔나갈 수 있는 지략이 절실하다"며 "북핵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남북관계와 교류를 중단시킬 수 없듯이 한일관계도 중요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