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타결…"사학·군인연금도 개혁해야"

[the300]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 정진후 정의당 의원 주장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2일 여야가 최종 합의한 가운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사학연금 대상자 32만명에 대해 그들의 어떤 의견도 듣지않고 무조건 연금을 깎아버리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지급률은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기여율은 별도로 정한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의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지지만 기여율은 7%로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같은 기현상이 발생한다"며 "(사학연금법 개정도)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 계속된 요청이었는데 정부가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군인연금에 대학 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은 거두절미된 채 공무원이 세금도둑으로 호도돼 왔다"며 "보전금이 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지급대상이 군인연금보다 훨씬 많은데도 보전금이 2조6000억원일 뿐"이라며 "군인연금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나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까지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6월까지 사학연금 개혁안을, 10월까지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의 반발로 하루만에 말을 뒤집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음날인 12월23일 "현재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현재 기금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실상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미 정부·여당에 대한 저항세력이 늘어난 상태에서 사학·군인연금에 대한 추가 개혁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은 "힘들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다"며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들 지경"이라고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