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공적연금 강화 여야합의, 너무 단정적"

[the300] 여야 합의 직전까지 원내대표실 찾아 공적연금 강화 부분 '반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5.4.23/사진=뉴스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너무 단정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기 직전 여야 원내대표실을 찾아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실무기구는 전날(1일)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쓰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포함한 단일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며 실무기구의 합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장관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문 장관은 "정책의 방향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월권'이라고 비판한 것에 수긍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2065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570조원이 넘는다"며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절감분 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며 "누군가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통해 메워야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실무기구에서 이뤄진 합의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는 평가하지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실무기구가)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실무기구에는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가입자나 사용자나 부처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합의에 같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며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가입자와 부처 관계자 등이 모여 정말 심층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어야 맞다. 실무기구에서 오늘 새벽 늦게 합의가 됐는데 (복지부와는)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했다.

문 장관은 "실무기구에서 이런 것(공적연금강화 관련 합의)을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못을 박고 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